■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투기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또 부산에서는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해서 법적인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LH 사태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 갑자기 여권에게 확실하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평가가 나옵니다.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다급했던지 특검 카드도 꺼내 들었고 3기 신도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전부 다 조사하자. 그런데 서울시장 후보 아닙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박지훈]
본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 후보이기도 하고 국회의원도 아닌 상황이거든요. 국회의원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여당이 다수석이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특검이고요.
마찬가지로 전수조사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특별법이라든지 법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안은 했지만 이 제안 카드는 모두 국회에 권한이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우선 다 수사가 끝나려면 한참 남았기 때문에 그전에 정치적으로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판세가 어디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초조해서 크게 내놨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건 다 국회 소관의 문제다.
경찰 수사는 어떻게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시다발로 오늘 압수수색을 확 다 해버렸는데 경찰 수사는 도대체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 건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박지훈]
일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관련 수사의 주체, 책임자는 국가수사본부경찰입니다. 경찰하고 올해부터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돼 있고요. 만약 이게 공직자 뇌물이라든지 그런 데로 간다면 검찰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투기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경찰의 수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가수사본부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투기를 했습니다.
쪼개기 구입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비밀을 어떻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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